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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 시민 20명 포함한 정부합동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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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감사운영 -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부터 12일간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 감사는 2005년 3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7개 중앙 부·청 28명의 전문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분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 [2008.05.28] <more>
보행자·장애인 중심 안전도로 개설
- ‘안전도로 만들기 T/F팀’ 구성해 안전실태 진단, 대안모색 등 -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고 후진국형인 보행자 사망사고를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행안부는 중·장기.. [2008.05.27]
행정안전부, u-Health 서비스 시범 운영
-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건강상태 원격 모니터링 실시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에 u-IT 기술을 활용한 무료 원격 진료를 실시하는 「u-Health 서비스」사업을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간 시범 실시한다.. 「.. [2008.05.26]
세계 시장, 한국 바이오산업 잠재력 주목
- 지식경제부, 바이오기술 해외진출에 투자지원 밝혀 -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Global BioTech Forum 2008'이 5월 22일 코엑스 아샘홀에서 개막됐다. 지식경제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최근 연평균 27.8%의 .. [2008.05.22]
올해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 주택건설 인허가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소형 분양주택 확대 등 주택종합계획 확정 -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택지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2008년도 주택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금년에는 수도권에서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전년.. [2008.05.20]
경찰서, 야간·휴일 24시간 민원처리센터 운영
- 주간 경찰서 방문이 힘든 직장인의 불편 해소될 전망 - 경찰청은 장거리 출퇴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생활여건 변화로 인해 주간에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5월 6일부터 전국 경찰서에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는 야간 휴일 민원처리센터를 운.. [2008.05.16]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정규직으로 재계약한 사업주 지..
- 근로자 1인 당 1년 간 540만 원 지원 - 임신이나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 간 54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임신 16주 이상 또는 .. [2008.05.15]
일본산 감자 등 수입제한 조치
- 감자시스트선충 분포지역 기주식물 수입금지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일본 혼슈섬의 아오모리현과 미에현에서 감자시스트선충이 발생됐다는 정보에 따라 5월 14일부터 이 해충의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긴급 수입금지 조치.. [2008.05.14]
대규모 사업장의 평균정년 소폭 상승세 유지
- 고령자 고용률 지속적 증가 추세 - 지난해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56.95세,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5.79%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1~3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95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내.. [2008.05.09]
중국발 유해화학물질 사용구제 사전대응체제 가동키로
- 중국 시험분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 지식경제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중국 정부의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한-중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 [2008.05.08]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대폭 인하 추진
-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 위해 -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선물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주식, 선물, 옵션, 채권 등 모든 거래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20%일괄 인하키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 [2008.05.06]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발표
-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회의에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공소시효 제도개선.. [2008.05.02]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6월 중 시행 예정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25일 입법예고 했다.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 [2008.04.28]
장항선 직선화 등 31개 간선철도 확충
- 수도권 전철, 양평군 신원·아산시 신창까지 연장 운행 국토해양부는 올해 간선철도의 신설, 개량, 복선전철화 31개 사업에 총 1조 4,178억 원을 투자하는 등 간선철도망을 대폭 확충한다. 올해 개통하는 구간은 장항선 천안~온양온천~신창 간 복선전철(2.. [2008.04.17]
“직업소개소 갈 땐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 올 연말부터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은 4월 14일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올 연말부터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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