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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 주의
이미지 없음
-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함유제품 판매하는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 유사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 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유사건강식품 등 85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입 시 주의와 확인을 당부했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 유.. [2008.07.22] <more>
민원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 일제 정비된다
- 민원 10건 이상 발생한 79개 법령조항 중 6건 개정 추진 -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범정부 민원접수사이트인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들을 분석해 민원을 10건 이상.. [2008.07.21]
보리 정부 보급종 7월 11일부터 신청 접수
- 청보리 전용품종 1,000톤 포함 총 2,200톤 공급 계획 - 국립종자원은 올 가을에 파종할 보리 보급종 8개 품종, 2,200톤에 대해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급신청을 접수한다. 금년에 신청 받는 식용보리는 올보리, 새쌀보리 등 7품종 1200톤에 대해 농업.. [2008.07.11]
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결혼 때문에 퇴사
- 30대 기혼여성, 나이·자녀 많을수록 희망임금 낮아져 -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기혼여성들의 퇴사 사유는 2명 중 1명이 결혼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직장을 옮기려는 30대 기혼여성들의 희망 임금은 월 평균 156만원으로 연.. [2008.07.10]
완도군수협 부실심화로 구조조정 추진
- 어업인 들의 피해 최소화 및 예금은 정부에서 전액 보장 -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실심화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완도군 수협을 추가부실 방지와 어업인 및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조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완도군수협이 무리한 사업투자 등 부실경영과 .. [2008.07.09]
하나로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줘..
- 소비자의 정보 도용 시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 취하는 계기 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 [2008.07.07]
2014년까지 일반국도에 371km 보행자 도로 만든다.
-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차량에 의한 사망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총 1,216억 원을 투자해 일반국도 상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도로 371km를 설치한다.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국도 .. [2008.07.03]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한다
-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근거 마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2008.07.02]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줄이기, 정부가 솔선수범..
- 장·차관 관용차, 소형차 병행 운행 등 - 환경부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있어 솔선수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기존 전기 사용량의 18.1%를 줄이고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 [2008.07.01]
민원처리 빠른 공무원 마일리지 쌓인다.
- 마일리지 높은 우수 직원 선정해 포상도 실시 - 오는 8월부터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민·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포상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전.. [2008.06.25]
국제결혼중개업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영업 가능해져
- 거짓·과장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 [2008.06.13]
주인 없는 부동산과 일본인 명의 재산 등 국가소유권 ..
- 일본인명의 재산 국유화, 미등기재산 국가로 등기해 - 정부는 ‘85~’03년간 2차례에 걸쳐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 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했지만 수작업 색출로 인해 상당수가 누락됐었다. 이에 ‘02년 9월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 [2008.06.12]
토지이용·건축규제·자동차 운전 및 관리제도 개선 ..
- 국민생활불편 해소 추진과제(94건) 선정, 국토해양부 소관은 11건 - 정부는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94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영업·중.. [2008.06.11]
임직원에게 벌꿀, 농협공제 판매 등 부당한 판매행위 ..
- 직급별 판매목표 정하고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소회의를 개최해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상품인 벌꿀과 농협공제를 판매하게한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양봉농협은 2004년.. [2008.06.09]
곡물차 등의 중금속 기준강화 등 원료식품 안전관리 ..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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