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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교폭력 저지른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으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가해학생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3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 보급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하도록 했다.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1-02-25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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