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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2019-09-11 11:24:4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20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과 추진 방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10일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만큼 삭감돼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2000년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지만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해 왔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자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10년 만에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 대도시는 현행 5,400만원에서 6,9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반영하는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확대된다. 대도시는 현행 1억원에서 1억2천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천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통해 5천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복지부 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 


[2019-09-11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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