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4일 (토) 9:56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종합
 
ㆍ국토부, 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당첨 적발…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2019-08-14 10:30:59]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62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전입 등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


이 중 62명은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했다.

 

실제 A씨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실제 1명의 자녀만 있음에도 쌍태아를 임신한 것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A씨는 시행사의 계약서류 제출 요구로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대리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도 제한된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에게 공급된 후 취소된 주택은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일반공급 취소분에 대해서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2019-08-14 10:30:59]
이전글 권익위, 시도 체육회 운영비 구체적 지급기준부터 관..
다음글 행안부, 벌 활동 왕성한 8~9월 '벌 쏘임' 사고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