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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2.2% 동결…12일부터 신청  [2019-07-12 10:09:55]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지연배상금률 인하, 부과체계 개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2%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1학기와 동일한 2.20%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2학기 0.25% 인하(2.5%→2.25%), 지난해 1학기에도 0.05%(2.25%→2.2%) 내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 체계를 개편해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이 올해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된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방식에서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별추천 요청서는 성적, 이수학점 등이 대출 자격요건(평점 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에 미달하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대학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신·편입학해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던 것을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올해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대출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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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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