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4일 (금) 7:09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메인
 
ㆍ권익위, 공직자의 ‘가족 채용’ 영향력 행사 금지  [2018-04-16 12:27:58]
 
  개정사항
 17일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조언,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2년 이내의 퇴직한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 범위도 공무원 자신,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됐지만 채용비리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은밀한 부패행위는 여전한 상황이다”며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4-16 12:27:58]
이전글 행안부, 가스 막음조치 미비 사고 봄 이사철 많아
다음글 정부,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부실 민간자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