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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고용부, 고교 현장 실습생 안전 위해 노력..'합동 진상조사반' 구성  [2017-11-24 12:17:00]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 전수 실태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지난 19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 진상조사반을 즉시 구성해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 모든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학생 안전현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고용부가 활용해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사안에 따라 개선권고 , 행정처분(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실습운영위 운영,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과 근로보호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구축과 학생 인권보호 강화 등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취업률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이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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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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