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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성 지자체·공공기관 과태료 첫 부과
 
  환경부
 총 3,643대 중 2,461대 저공해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무구매비율은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성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된 사례다.

 

지난해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조사에서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했고 이 중 저공해차는 2,461대로 파악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로 이 중 외교부,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이 중 지자체와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0-10-15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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