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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폐플라스틱 단가 하락 지속…재활용업체 회수·선별지원금 지급
 
  환경부
 재활용시장 긴급대책 추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재생원료 판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시장을 위해 긴급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재생플라스틱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을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돼 부담이 큰 1회용도시락, 계란판 등 페트재질 트레이류는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수·선별지원금은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회수선별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올해 하반기 회수​·​선별실적 kg당 14원씩 약 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 공공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가 중단될 경우 즉시 대체 수거업체를 투입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 증가로 급격히 증가한 택배, 배달음식 등의 포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공선별장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3차 추경예산 422억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천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 명을 배치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재활용 불가품,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무는 주 5일 하루 3시간으로 월 78만988원을 받게 된다. 

 

선별장에서 재질분리와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플라스틱 장난감, 소형가전 등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서를 배포해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씻어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라면용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류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화장품용기 펌프, 요구르트 뚜껑 등 재질이 다른 부분은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8월중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며 “다만 업체의 수익 악화를 근거로 국민 불편을 담보삼아 행하는 집단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0-07-31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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