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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동차 결함시정계획서 부실 제출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부실 또는 미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내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늦게 또는 부실하게 제출해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도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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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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