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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빌리거나 알선하면 모두 처벌  [2019-07-11 17:08:2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업체수 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소규모 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 협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 협의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 


[2019-07-11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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