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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2019-04-15 15:00:05]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 주행 시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이 내년 1월부터 1.43배로 높아진다. 이는 기존 규정보다 5% 추가로 강화한 조치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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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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