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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BMW ‘미니 쿠퍼’ 배출가스 부품 무단 변경으로 과징금 부과  [2018-12-07 10:10:20]
 
  환경부
 인증 규정 위반 5억3천만 원 부과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비엠더블유코리아㈜의 '미니 구퍼' 차량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해 과징을 부과받게 됐다.

 

환경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6일 과징금 약 5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2개 모델(이하 ‘미니 쿠퍼’)이다.


두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 처음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는데 비엠더블유코리아측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이 포함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해 올해 6월 22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될 때에는 자동차제작사가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해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약 5억3천만 원이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10월 2일 승인한 바 있다.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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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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