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19일 (금) 20:00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환경·국제
 
ㆍ인터넷 통해 수도용 제품 판매 시 위생인증정보 의무 공개  [2018-03-13 15:38:56]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 기준에 니켈이 추가된다. 수도용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 할 때 위생인증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우선 수도용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위생안전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을 웹사이트에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그동안 구매자가 인터넷에서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검사 주기 만료일 전까지 검사 신청만 해도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규정 때문에 이를 악용해 실제 검사는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앞으로는 위생검사 신청 후 검사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 하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단전, 침수, 작업장 사고로 제품생산이 중단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도 추가된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포함됐다.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해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를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의무대상 건축물은 대형점포, 아파트, 의료시설, 학교 등이다.

​ 


[2018-03-13 15:38:56]
이전글 낙동강 상주보 지하수 이용 영향 없는 수준까지 개방
다음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