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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비자 권익보호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2019-01-11 16:09:28]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계약 불이행, 일방적 환불거절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에게 11일부터 제공한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지난해 12월 현재 약 3만3,000개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상승했다.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572건(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연평균 65건)이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개별약관을 사용해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도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통해 민간자격관리자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 표준약관 사용 시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해지권 행사, 환급 산정기준도 명확히 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교육부 측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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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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