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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공무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시 최대 ‘파면’  [2018-10-10 13:44:08]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받게 된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해 비위 정도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과 유포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하고 이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신상유출, 권리구제 방해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봉·견책부터 파면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해 위원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의결요구 시 재량사항으로 돼 있던 성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도 의무규정으로 개정된다.


개정령안은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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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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