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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2018-04-16 20:10:10]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국가교육회의 제3차 회의 개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일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내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과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공론화 과정 첫 단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주관해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과 수렴된 국민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며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후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는 대표성 있게 구성된 참여자에게 그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18-04-16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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