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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술인 권리침해 상담부터 구제까지..'권리보장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법률상담 공간 제공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19일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구제 전 과정을 진행하는 장소로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다.

 

우선 권리침해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센터에서는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뒷받침한다.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5건이다.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31건, 분쟁조정 20건, 시정권고 5건, 조치 전 이행 10건 등 총 89건이 처리됐다. 현재 9건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있고 107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화부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로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12-19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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