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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도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82개 추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해 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그동안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대리점 갑질’ 행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카메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전화금융사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11-20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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