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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원 조기복직 의한 기간제교원 자동계약해지 폐지..각 교육청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교원이 휴직, 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4,539명이 기간제교원이다.


그러나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입장에서는 교원 정원 초과와 인건비 추가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 하고 있다.


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이나 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 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교원의 조기복직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또한 정규교원의 휴직은 물론 복직 시에도 학교장이 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해고예고,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해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5-22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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