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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스마트폰으로 발송  [2019-11-08 13:06:48]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권익위, 건보에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 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병원과 약국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진료받은 내용 안내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 내년 4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건보는 연 4~6회 병원,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내역 일정 건을 선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진료받은 내용 안내’를 우편으로 보낸다.


그러나 우편 방식은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비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1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약 500~600만 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회신은 16~33만 건에 불과하다. 보험가입자들의 회신 우편물로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돼 환수된 금액은 최근 5년간 한 해에 1,700만 원 미만으로 저조하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 대상도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선정돼 진료비 부당청구 건이 정밀하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보험가입자에 한해 ‘진료받은 내용 안내’ 회신 방식을 모바일로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회신율과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안내 대상의 선정사유, 기간 ,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발송·회신 내용의 적정성과 효과성 분석을 위해 각 지사의 처리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모든 회신의 유형별 세부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진료 받은 내용의 안내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돼 발송되고 회신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보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2019-11-08 13: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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