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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회적 취약계층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때 증명서 제출 NO  [2019-04-16 10:11:09]
 
  행정안전부
 행안부, 27종의 자격정보 연계해 본인 동의 후 자동감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제출을 강요함에 따라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행안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된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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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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