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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위해 이동 중 다쳐도 산재  [2018-06-11 14:06:15]
 
  점심식사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비교
 휴게시간 中 식사도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 해당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를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노동자의 식사 관련 사고의 경우 ‘휴게(식사)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왔다.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협의나 회의 등을 위해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만 업무로 인정됐다.


하지만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사업장 밖의 재해임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휴게시간 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를 위한 경로상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다친 사고 등이 해당된다.


반면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사고 발생,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사고 등이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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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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