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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도 구매  [2017-11-14 12:14:11]
 
  행정안전부
  제1차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 47건 발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과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가 확대된다. 지금은 해당 시·도 안에 있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 후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매장을 이용하는 인근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관공서, 공항, 종합병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에 수록돼 있는 지문으로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수수료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열 손가락 지문 중 이용자가 원하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수료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원이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제출받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학원 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지금은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앞으로는 회화지도 체류자격 사증(E-2)을 소지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는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현재 ‘7급 이상 지적공무원’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구청에는 대부분 5년 미만의 8·9급 지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이 지정한 지적공무원’도 조상땅찾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17-11-14 1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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