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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직원 시험장 ‘관리수당’ 투명하게..근거규정 마련  [2017-07-17 13:14:49]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17개 시도교육청 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외국어, 자격증 등 외부 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직원이 시험주관사로부터 받는 관리수당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수당은 시험장 설치,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외국어, 자격증, 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개인별로 수령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관리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채 관리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장이하 행정실장 등이 시험 1회당 60만 ~80여만원의 과도한 금액을 받거나 교직원 간 임의로 분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수령 사례도 확인됐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수당 수령 필요 시 교육청별로 조례나 지침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는 관리수당 수령자와 수령액 등 세부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관리수당을 수령하고 출근명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상황 기록을 확보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당 수령을 금지할 경우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수험생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음성적인 수당 수령 관행에서 벗어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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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1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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