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멈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진 ‘고리2호기’가 일정 기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동 중단은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 감안 시,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해야 했다. 

계속운전 절차를 위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약 6개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약 6개월), PSR 심사(18개월 이내),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 설비개선(약 12개월) 등 3년5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 하에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산업부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고리 2호기가 재가동하면 전기요금 안정 효과는 물론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11억7천만 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3월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해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만료 10~5년 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 측은 “650MW(메가와트)급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