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를, 펀드·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 위주로 심사한다. 

정부는 10월 중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 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해 상품 감독과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