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05일 (토) 2:46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경제
 
ㆍ국토부, 경계분쟁 발생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 활용
 
  드론영상 활용분야
 강원도 펀치볼 지역 드론 지적측량 착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0년간 주인이 없던 여의도의 21배 면적을 가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에 드론 지적측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빠르게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지적도면의 훼손이나 마모, 분실이나 소실로 전국적으로 지적공부 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해 '경계'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추진되고 있다. 현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는데 필지별 지적측량,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을 거치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이 지난해 51%로 증가했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2천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26일부터 한 달 간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곳은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린다. 정식 명칭은 해안분지(亥安盆地)이지만 펀치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때 격전지로 외국 종군기자가 가칠봉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화채 그릇(Punch Bowl)처럼 생겼다 해 붙여진 이름이다. 

 

70여 년간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임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원의 지적재산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다.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펀치볼 지역에 대해 드론 측량을 실시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0-10-29 09:58:51]
이전글 국토부, 우리나라 전체 세대 중 61.3% 토지 소유..세..
다음글 국토부, 전국 14개 시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