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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수부, 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최대 1천만 원 포상  [2019-10-10 10:20:24]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상향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출하전표 등 제출 의무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하면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100만 ℓ 이상은 1천만원, 50 ℓ이상 100만 ℓ미만 500만원, 20만ℓ 이상 50만 ℓ미만 200만원, 20만 ℓ미만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9-10-10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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