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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외국인이 인수나 합병 시 정부 신고  [2019-08-14 09:31:52]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에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나 합병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이하 해외인수합병)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 후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하다.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과 확보 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경 시행될 계획이다 


[2019-08-14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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