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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역위원회-경찰청, 기술유출 가해기업 제재·피해기업 보호 위해 협력  [2019-07-12 11:04:21]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무역위원회와 경찰청이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12일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위원회와 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 제조, 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 제도연구, 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원회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기업의 핵심 기술을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9-07-12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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