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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민·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2019-05-15 12:32:35]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
 금융위,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점검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금융위 6층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제 경기가 위축된 지역의 서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저신용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올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기준 전(全)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40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늘었다. 증가세는 예년 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7년 1분기 12.4%, 2018년도 1분기에는 16%였다. 올 1분기 기준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연체 기준·잠정)도 0.7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1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84%로 전년 말(0.75%) 대비 0.09%p 늘었다. 이는 지난 연말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기저효과, 분기중 신규 연체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손 사무처장은 "최근 연체율 상승에는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했던 점, 지방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며 "개인사업자 연체율 수준이 예년 평균과 비슷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채무조정 활성화, '가계·자영업자 대출 취약요인 및 연계성 통합분석' 실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대출-업권간 연계성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손 사무처장은 "분석작업이 완려되면 지금까지 업권별, 대출별 평면적 접근을 넘어 부채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잠재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을 본격 시행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 경제여건 개선,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는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 대출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별경영안정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대출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또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대상을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2019-05-15 1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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