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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건설현장 공사기간 미세먼지⸱폭염⸱강우 등 비작업일수 포함  [2019-01-11 11:28:37]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최근 10년 간의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기상정보 활용 반영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외에 미세먼지 경보,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인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 일수가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임을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예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일요일⸱국경일 등 법정공휴일과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 최근 10년간의 기상 정보를 활용해 작업불능일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와 변경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사 기간의 지나친 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공사가 신기술, 신공법 활용 등으로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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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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