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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각 시·도 ‘국민감시단’ 구성  [2018-02-14 12:37:21]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각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예산낭비는 물론 보조금 부정수급도 감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각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운영실태,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된다. 보조금감사팀은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정부합동감사 때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에 나선다.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246명이 위촉돼 있다.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주민이 직접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도 현행 1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와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주민단체를 활용한 보조금 감시와 신고도 강화된다.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정보공개 항목을 전면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사전 심의하던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조금 정산결과와 보조금감사팀의 활동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 일몰제 심의 등을 하게 맡게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을 쳬게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지자체가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을 통해 중복·부정 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실거래 증빙을 통해 용도 외 사용여부도 손쉽게 검증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설계를 거쳐 2019년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한 후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보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과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 


[2018-02-14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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