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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시 징계 감면..‘책임감면 제도’ 운영
 
  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운영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운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책임감면은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권익위는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신고하면 책임감면을 받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2일 공식 출범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적발해 근절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1-04-08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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