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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임차인 전월세 계약 2년 연장 가능…임대료 5% 이상 못 올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이때 임대료는 처음 계약 때보다 5%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어 기존 2년의 전·월세 계약 후 2년을 더 연장해 살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5%로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2020-07-31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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