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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검찰개혁,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 높여야”  [2019-11-08 17:49:04]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사진=청와대)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사진=청와대)
 "사교육시장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불공정 엄단"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고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면서 "한편으로는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채용비리·갑질·사학비리·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자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회복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관특혜와 관련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고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학력이나 출신지역 가족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방식을 바꾸었다"면서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고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 부응해주길 바란다"며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지시했다.


[2019-11-08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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