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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 압류  [2019-10-10 09:32:53]
 
  미납통행료 고지서 안내(도로공사 사례)
 올해 연말까지 차량 최대 1,400여 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은 전자예금 압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천 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강제징수 예고,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정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 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 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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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0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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