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7일 (수) 1:20 Contact us
 
 
자매지
週刊 시사투데이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투데이 보드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정치·통일
 
ㆍ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삶 속 정부의 경제정책 옳은 방향이라는 것 체감토록 하는 것이 목표···시행앞둔 금융혁신법도 강조"  [2019-01-10 20:38:32]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사진=청와대)
 "북미회담⸱김정은 서울답방, 한반도 평화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평화가 곧 경제···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문 발표를 통해 "그러나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 예산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 예산 투입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는 한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등 규제혁신을 지원하고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사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을 인정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이다. 금융 분야 규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사업자에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일부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를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시행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아 예비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 등 올해 핀테크 예산 79억원에 대한 세부집행 계획도 마련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다. 올해 총 4조 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상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올해부터 30만원으로 확대되며 작년 도입된 아동수당도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기준이 없어져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보육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평화가 곧 경제"라면서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뤘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의 발언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9-01-10 20:38:32]
이전글 문재인 대통령,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다음글 문재인 대통령, 2기 참모진에 "국민·기업·노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