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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귀와 눈썹 보이는’ 요건 삭제  [2018-11-09 09:45:59]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인포그래픽)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 조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여권 사진에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이 삭제됨에 따라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 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내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18-11-09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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