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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 구성해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 마련해야"  [2018-11-08 10:26:13]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 발언(사진=국무총리실)
 "게임산업진흥법·벤처투자촉진법 등 준비 중 법률안 국회에 조속히 제출 당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작년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봄에 가동 중지했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며 "올해 3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평균 50㎍/㎥을 넘을 때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13개 시도로 확대했다. 그 결과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5.1㎍/㎥에서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 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뒤 "또한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주시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부는 지난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입과 창업,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를 제약하는 규제 200여건을 개선했다"면서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 혁파로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 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까지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려워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러나 기업이 규제 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 개선에 입법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다음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처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규제혁신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아직도 준비 중인 법률안은 국회 제출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1-08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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