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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월 60만원 지원  [2018-05-17 11:12:22]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발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부터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돼 유연근로시간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업종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특례제외 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사회복지서비스업, 하·폐수처리업, 연구개발업, 방송업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시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2주 또는 3개월의 주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특례제외 업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됐다”며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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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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