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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안부, 규모 2천㎡ 이상 대형 상가건물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  [2017-11-14 11:07:12]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가 적용되는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이 있는 규모 2천㎡ 이상의 대형 상가건물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1천㎡ 이상의 예식장, 종합병원 등은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은 규모 2천㎡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는 큰 상가건물로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입점해 있다. 또한 규모 2천㎡ 이상 업무시설과 1천㎡ 이상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수련시설도 남녀 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를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행안부 측은 향후 연간 1천2백여 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천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2017-11-14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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