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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종석 靑비서실장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9시30분에서 10시로 늦춰"  [2017-10-12 21:58:02]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일지 사후조작 관련 브리핑(사진=뉴시스)
 朴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청와대→ 안행부'로 불법 변경…여야 4당,'박근혜 세월호 문서 조작' 검찰 수사 촉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조작 문건' 의혹과 관련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며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먼저 상황보고 일지 조작 건에 대해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며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아울러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임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위기관리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 변경했다"며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을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할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당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실장은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절차는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심의필증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12일 오후 발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세월호 특조위, 헌법재판소 판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억울하게 숨진 수백 명 원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늘 청와대 브리핑대로 첫 보고 시간이 9시 30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 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맹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 참담하다"며 "이후로도 11건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진실 규명과 문책을 촉구했다.

 

바른정당도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브리핑대로라면 충격적"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최석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패륜 정권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습 지시가 늦어진 이유와 일지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2 2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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