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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원전 정책 전면적 재검토…원전 중심 발전 폐기하고 탈핵시대 열겠다"  [2017-06-19 16:49:38]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사진=뉴시스)
 "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으로…에너지정책 목표는 국민 안전과 생명"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열리는 1호기 퇴역식에 참석해 "1977년 완공 이후 40년만"이라며 "지난 세월동안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 기억될 것"이라며 "1971년 착공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리 1호기가 가동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고 40년간 이어져온 원전의 역사를 되짚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관리에 애쓴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가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선언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됐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물 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엿새 전에도 진도 2.1의 여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9개월째 총 622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왔다"며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며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으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서구 선진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 발전소를 늘려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됐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면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원전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에너지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이 주요 골자다.

 

원전 해체 산업도 육성한다.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세 또 다른 기회"라며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며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며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며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7일 오후 6시를 기해 고리원전 1호기에 전력공급을 차단했으며 같은날 오후 7시에는 원자로 가동을 정지했다.

 

또한 냉각재를 넣어 300도에 이르는 원자로의 온도를 19일 0시 기준 93도로 떨어뜨렸다.

 

이에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는 즉시해체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우선 안전 최우선, 자체 역량 확보, 소통과 협력하는 자세 등 3가지 원칙 아래 전 해체과정을 안전하게 끝낼 계획이다.

 

한수원은 각 공정상 발생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는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의 독자적인 해체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집중 투자해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우리손으로 실행하고 우리 기업의 실적(track record) 축적 기회로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체계획서에 대한 지역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고 건식저장시설 구축 등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해체계획서 마련 및 승인,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 시설물 본격 해체, 부지복원 등 총 15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7-06-19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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