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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 징역 5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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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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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특활비 1억원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증액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돈이 전달됐고, 최 의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인식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를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장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특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 의원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았으며, 당시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8-06-29 1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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