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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고의(故意)적인 경과(經過)는 예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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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2년 6개월을 평온(平穩)하게 경과(經過)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의(故意)적인 경과(經過)는 예외로 한다.
http://blog.naver.com/msk7613
[2024-03-02 1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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