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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식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대토보상사업의 뉴-패러다임 제시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직영대토조합 오행록 조합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2018년 정부가 연일 치솟는 집값과 부동산 규제강화, 아파트 공급 부족현상을 완화하고자 수도권 인근에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그러자 곳곳에 ‘대토보상 조합원 모집’이란 현수막이 걸리며 업무대행업체(Project Management)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토보상은 신도시나 공공택지 개발로 토지수용 시 지주에게 현금 대신 새 개발지의 땅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해 4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대토보상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업무대행사는 법망의 허점까지 이용하며 도를 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에서 헐값 보상을 받은 토지주들이 업무대행사의 수백억의 수수료와 대토 지분까지 강탈당하는 불법 전횡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직영대토조합(조합장 오행록, 이하 대토조합)’이 전국 최초로 업무대행사 없이 직접 대토조합에 나서 화제다. 

 오행록 조합장은 “지난 2018년 지구 고시 공람 직후부터 시행사들이 과천지구에 상주하며 조합원을 모집했다”면서 “대토보상사업의 취지와 달리 시행사들이 선지급금을 미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거액의 시행사 수수료를 토지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토지주가 주인이 되는 ‘토지주직영대토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무급봉사로 조합을 이끌어 온 그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하자’의 자세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토지주들이 직접 대토보상사업을 진행하는 첫 사례에서 성공 사례로 남고 싶다”고 바람했다. 


 

 그러면서 오 조합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아 정당보상요구 집회, 항의 시위(40회), 면담·간담회·설명회 등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불철주야 힘써왔다. 

 실제 오 조합장을 필두로 대토조합은 ▲자족용지 1필지(1100억, 모금완료) 공급확보 ▲조합원 1백여 명 확보 ▲대토 리츠설립 자본금 3억 3천만 원 모금 ▲추가 자족용지 1필지, 조합원 모집 등을 착착 진행해왔다. 

 특히 대토보상사업의 전문성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합원 및 가족들 가운데 전·현직 시행사 대표, 설계사, 세무·회계, 법조인, 건설사 임원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처럼 순풍의 돛을 달고 순항중인 대토조합은 2024년 리츠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출자 후에는 국내 굴지의 자산관리운용사(AMC)에서 회사를 관리하며, 토지주들이 모두 주주가 돼 중요 업무에 참여·결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시행사의 비용을 최소화해 그 수익을 지주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오행록 조합장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았듯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시행사가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토지주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상식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개발이익 공유, 신도시개발 투명성 강화, 조성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며, 대토공급원가 산정 시 대토참여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반드시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대토 공급원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직영대토조합 오행록 조합장은 ‘토지주 직영 대토조합’의 설립·운영에 앞장서고, 토지수용 및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뉴-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결속강화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22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2022-04-01 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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