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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시스템 접근 금지
 
  행안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무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 양도,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개인 식별요소 삭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불특정 다수의 정보조회 등은 제한된다.


또한 행안부, 병무청, 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또는 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무단으로 조회⸱열람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는 경고처분으로 5일의 복무연장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2020-06-12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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